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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계약금 2500억 회수하자" 법적공방 명분 쌓는 HDC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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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현산 "법적 대응 검토"…장기전 불가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벌어질 법적 공방에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명분 쌓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다.

HDC현대산업개발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이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금호산업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한 상황.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현산은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 구체적인 협상안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지난 8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측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둘러싸고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기나긴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현산의 이번 입장문이 2500억 원의 계약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에 앞서 계약 해지의 책임을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돌리는 명분 쌓기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산은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금호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현산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선행조건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산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불거진 아시아나항공 부채 급증, 차입금 증가, 당기순손실 급증, 자본총계 및 영업이익 급감 등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조해왔다. 동의 없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차입이 이뤄진 점, 에어부산의 라임 펀드 투자 손실, 금호고속 부당지원 행위,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사건 등 법적 우발채무 문제도 주요 선행조건에 해당한다고 현산은 역설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산이 일찌감치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현산 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엔진 등 주요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뒷조사를 해왔다는 소문 또한 불거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그해 예비 엔진을 대거 도입한 것과 관련해 리스 계약 내용 등을 조사했다. 업계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현산이 엔진 도입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과거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산이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했다. 한화는 9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195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SPA 세부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금호산업과 현산의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전이 되겠지만 현산은 일부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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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빅5'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은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의 제휴보다는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KB국민은행 "자체 플랫폼 활성화 시켜 경쟁력 확보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금융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카카오페이와 경쟁보다는 '협업'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시중은행 '빅5' 중 KB국민은행만 카카오페이와 손을 잡지 않아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켜 경쟁력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빅5'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네 곳이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하고 있거나 협업을 계획 중이다.

그동안 하나은행이 카카오페이에 대출 상품을 노출해 온 데 이어 우리은행도 지난 10일 카카오페이 호(號)에 탑승했다.

우리은행은 카카오페이와 '디지털 금융서비스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Open API 연동을 통한 비대면 대출 신청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 및 서비스 공동 개발 등 혁신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즉, 앞으로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우리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단순히 대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객 맞춤 디지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카카오페이와 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은 대출한도서비스에서는 제휴사항이 없다"면서도 "주요 은행들과 카카오페이머니 충전이나 송금 서비스, 제휴 통장, 대출한도 서비스 등 다양한 범위로 확대해서 제휴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들의 성장 속도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제는 빅테크와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업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 제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더팩트 DB

이러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은 카카오페이와의 협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아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는 KB국민은행이 연결회사인 KB국민카드가 준비 중인 'KB페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룹사 차원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KB페이'의 경쟁사 격인 카카오페이와의 동침은 그룹의 눈치가 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KB국민카드는 KB금융 전 계열사를 아우르는 결제 플랫폼 'KB페이'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KB페이는 전통 금융권이 주도한 첫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KB페이'는 오는 10월 15일 출시 예정으로 현재 전산작업 및 내부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페이'는 단순한 결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송금서비스·외화 환전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 등 KB금융 계열사 역량과 시너지가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자체 비대면 플랫폼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와 제휴할만한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있다"며 "자체 플랫폼을 활성화 시켜 경쟁력을 올린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카카오페이와) 제휴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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