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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임건수·수임료 3배 격차 전관예우, 사법 정의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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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료를 비교해 전관(前官)예우를 실증적으로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부장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건당 1564만 원)가 일반 변호사(건당 525만 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수임 건수도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의 약 2.9배에 달했다.

변호사(500명) 중 22%는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351명) 중 46.4%가 ‘재판 절차상 편의부터 중요 결정 사항까지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의뢰인의 90%는 전관 선임이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11년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을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6차례 변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관의 수임 독점은 심화돼 왔다.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칙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린다면 그 빈부의 차이가 형사사건에서는 신체의 구속,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피해와도 직결될 것이다.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

전관예우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법조인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는 퇴임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수임료가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현직 판검사와의 연줄에 대한 기대비용이라는 뜻이다. 전·현직 판검사가 은밀한 담합을 통해 사법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사법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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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칸 런던시장 등 참석…"테러에 겁먹지 않을 것" 강조

경찰, 가석방됐던 런던 브리지 테러범 전 동료 다시 체포

테러 희생자 추모 기도식에 참석한 칸 런던 시장, 존슨 총리, 코빈 노동당 대표(왼쪽부터)의 모습 [A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 수도 런던과 인근 케임브리지에서 2일(현지시간) 런던 브리지 테러 희생자 추모를 위한 기도식이 열렸다.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기도식은 런던시청 앞 마당과 케임브리지 시청 밖에서 각각 개최됐다.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 사디크 칸 런던시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런던 브리지 인근에서 발생한 테러로 케임브리지대 졸업생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 중 한 명은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잭 메릿(25)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경찰을 준비하던 20대 여성인 사스키아 존스(23)로 확인됐다.

이들은 과거 테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가석방된 우스만 칸(28)이 휘두른 칼에 쓰러졌다.

칸은 런던 브리지 북단 피시몽거스 홀에서 케임브리대학 범죄학과가 주최한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했다가 테러를 저질렀다.

메릿은 이번 재소자 재활프로그램 진행자로, 존스는 자원봉사자로 각각 참여했다.

이날 기도식에서 참석자들은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칸 시장은 연설에서 "런던은 테러에 결코 겁을 먹거나 주눅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테러가 발생한 피시몽거스 홀에서 불과 1마일(약 1.6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열렸다.

시청 미술 갤러리에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메시지를 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인근 맨션 하우스에서는 시민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스티븐 J 투프 케임브리지대 부총장은 "희생자에 케임브리지대 졸업생과 직원이 포함돼 있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면서 "자신이 도와주려던 사람으로부터 메릿이 살해당한 것은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했다.

토비 윌리엄슨 피시몽거스 홀 최고경영자(CEO)는 주방장과 직원 등이 칼을 든 테러범에 용감하게 맞서면서 다른 이들이 위험에서 탈피하도록 도왔다며 칭송했다.

한편 웨스트 미들랜즈 경찰은 지난달 30일 칸의 전 동료였던 나잠 후사인(34)의 집을 수색한 뒤 테러 준비 혐의 등으로 그를 체포했다.

스카이 뉴스,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후사인과 칸은 모두 스토크-온-트렌트 출신으로 절친한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9명이 2010년 12월 런던 증권거래소 테러 기도 혐의로 체포됐다.

칸과 후사인은 2012년 2월 최소 징역 8년 이상의 부정기형(不定期刑·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역 기간만 설정하고 형의 만료 시한을 확정하지 않는 형벌)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3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대신 이들에게 정기형을 선고했다.

칸과 후사인은 모두 지난해 12월 가석방됐다.

칸이 런던 브리지 테러를 저지른 다음날 경찰과 정보당국은 모방범죄나 추가 테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테러를 저질렀다가 가석방된 이들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후사인이 가석방 조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체포 다음날인 지난 1일 다시 교도소에 수감했다.

경찰은 후사인이 런던 브리지 테러와 연루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당장 대중의 안전에 위험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런던 브리지 테러범 우스만 칸 [EPA=연합뉴스]

더타임스는 칸과 후사인을 포함해 런던 증권거래소 테러를 기도했다가 유죄가 인정된 9명 중 6명이 풀려난 상태라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전날 BBC 프로그램에 출연, 테러 혐의 유죄가 인정돼 수감 중이다가 가석방된 이는 모두 74명으로, 이들이 "대중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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