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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19에 경제 휘청…경기부양에 개소세 인하 등 가용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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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얼어붙을라..대책 이르면 28일 발표
영세사업자 과세 부담↓..간이과세 매출기준 상향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건물주에 인센티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현지시간) 긴급 컨퍼런스콜(리야드-서울 간 간부회의)을 개최해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점검하고 업무지시와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조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움츠러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을 이르면 28일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 경제 상황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를 비롯해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등이 두루 담길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28일 발표할 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각종 세제 예산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단기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예산, 세제 카드를 총동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7월 중순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1년 6개월 가까이 시행해 온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5.0%→3.5%) 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의 판단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세 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으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총선 공약으로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한 만큼 여야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야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 연간 세수가 3000억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을 일부 환급해주기로 한 가운데, 구매금액 환급 대상 품목과 환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아울러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쿠폰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비쿠폰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9000억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됐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임금 약 83만원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후보군이다.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인하한다면 임대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세제혜택을 주는 식의 유인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물주에 인센티브를 줄 경우 실제적으로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는지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항공·해운 등의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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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심각한 돌발 공중위생 사건"
"경제 여파 단기적…통제 가능하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코로나19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중국에 닥친 위기이자 중요한 시험대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연설 중인 시 주석의 모습. 2020.2.23.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예방과 통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코로나19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역사상 수많은 시련을 맞이하면서도 결코 꺾인 적이 없다"며 "대신 점점 더 큰 용기로 고난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신중국이 건국된 이후 전파 속도가 가장 빠르다. 상황은 심각하고 복잡하다. 예방과 통제 작업은 가장 어렵고 중대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병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한 돌발 공중위생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은 위기일 뿐 아니라 중요한 시험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의 발생은 경제와 사회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영향력은 단기적이며 전체적으로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정책 담당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1분기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낮은 지방들은 전반적인 작업과 생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중급 위험 지역은 질서정연한 업무 재개를 목표로 하고, 고위험지역이라면 감염 확산 억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2020년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책 단계를 적시에 추진하겠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인 감세를 고려하고 시행하겠다"고 했다.

시 주석은 이어 고용 유연성을 지원하고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부연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부총리 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참석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당과 정부, 군 지도자들을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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