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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선박 운항 차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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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적 선박 협조 요청 서한 발급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현대상선 (사진=자료사진)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우리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적 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 비치해야 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해외에서 항만국 통제 등을 통해 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출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 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7일 국제노동기구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해 선박 소유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급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해외 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 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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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이합집산과 비례위성정당 창당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몸싸움까지 벌이며 통과 시켰던 선거법개정안을 국회 스스로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우여곡절 통합 후 비례정당 놓고 또 갈등…'정치권 대혼란'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정치는 생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 이 격언을 총선 직전 뼈져리게 느끼고 있다. 만 18세 선거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첫 적용되는 21대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요즘 가까운 취재기자를 만나면 "난리도 아니다"는 푸념 섞인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탄핵 이후 '정치개혁'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가치와 원칙을 내세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당선권'과 '표계산'에 매몰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내가 이러려고 치이고 잠못자고 현장에서 취재했나'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 모습. /이덕인 기자

미래통합당이 자신있게 '선거법 개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창당한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놓고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래한국당 창당을 '그런 짓'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연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마저도 계파가 갈려 소수정당이 결국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창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정당들과 손잡고 나온 '더불어시민당'엔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이 합류했다. '정치개혁연합'을 플랫폼으로 상정한 녹색당과 미래당, 민중당 등 오랜 시간 활동해온 진보정당들은 결국 합당 논의에서 빠졌다. 언론에선 "결국 민주당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총선 국민의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세력을 위해 뭉쳤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에 참여할지 여부를 두고 또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동대표'라는 말이 무색하게 세 명의 대표가 함께 회의에 참석한 날은 드물었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합당으로 통합된 공보실 알림채팅방은 바른미래당계와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로 나뉘어 두 개가 됐다.

20대 국회는 정치개혁을 외치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그 취지가 훼손된 지 오래다. /이선화 기자

이합집산은 정당 정치의 속성이라지만 최근 전개된 일련의 일들은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복잡하고 원초적이다. 기존·신생 정당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섞여 구분도 쉽지 않다. '시민', '민주', '미래' 등 단어를 넣었지만, 국민들이 각 정당과 그들의 표 계산을 얼마만큼 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는 쉬워야 한다. 춘추시대, 공자가 존경했던 성현인 주나라의 주공은 "정치가 누구에게나 쉽고 편하면 백성이 친근하게 느끼고 쉽게 따르게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정치는 어렵다. 수많은 이합집산에 지인들 사이에선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정국의 폭력과 고성, 다툼이 눈에 선하다. 다양한 민의를 대변한다는 '정치적 다양성'과는 멀어진지 오래다. 총선 직전 정치권은 위성 비례정당의 등장으로 거대 양당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을 향한 고소·고발도 현재 진행형이다. 매번 '국민의 뜻'을 외치며 '미래를 맡겨 달라'고 호소하는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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