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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계약금 2500억 회수하자" 법적공방 명분 쌓는 HDC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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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현산 "법적 대응 검토"…장기전 불가피

[더팩트|윤정원 기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벌어질 법적 공방에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명분 쌓기'에 분주한 모양새다. 250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다.

HDC현대산업개발 15일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입장문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 인수를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국내외 기업결합 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인수 이후의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금호산업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거래가 무산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법률 리스크까지 현실화한 상황. 만약 그대로 거래를 종결한다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날 현산은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 구체적인 협상안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에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지난 8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은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하고 협의에 임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협의에서 기존 인수조건의 조정 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논의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장을 전달하였을 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도 인수조건에 관해 요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산 측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사측은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에 대하여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이후 2500억 원의 계약금을 둘러싸고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간 기나긴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현산의 이번 입장문이 2500억 원의 계약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에 앞서 계약 해지의 책임을 금호산업과 채권단에 돌리는 명분 쌓기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산은 계약 의무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금호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다.

현산의 주장에 따르면 주요 선행조건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현산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후 불거진 아시아나항공 부채 급증, 차입금 증가, 당기순손실 급증, 자본총계 및 영업이익 급감 등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조해왔다. 동의 없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차입이 이뤄진 점, 에어부산의 라임 펀드 투자 손실, 금호고속 부당지원 행위,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사건 등 법적 우발채무 문제도 주요 선행조건에 해당한다고 현산은 역설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현산이 일찌감치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파다하다. 현산 측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엔진 등 주요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뒷조사를 해왔다는 소문 또한 불거졌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해 12월 아시아나항공이 그해 예비 엔진을 대거 도입한 것과 관련해 리스 계약 내용 등을 조사했다. 업계에서는 소송 과정에서 현산이 엔진 도입 리베이트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당수 법조인들은 과거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산이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했다. 한화는 9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1951억 원을 돌려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SPA 세부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금호산업과 현산의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도 "장기전이 되겠지만 현산은 일부 승소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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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3200만개 전국 사업체 매출 조사
동네마트·식료품점만 15% 찔끔 오르고 나머진 0%
올해 2260억 경제적 손실, 현금깡 불법거래까지
이재명 “이재명 정책이란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책연구기관이 경기도 등에 도입된 지역화폐가 경제활성화·고용창출 없이 부작용만 유발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선 유력 후보군인 이재명 지사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지역화폐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근거 없는 이재명 때리기’라며 정부 정책을 폄훼한 해당 국책연구기관을 엄중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30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났다. 최근 이 대표는 선별지원, 이 지사는 전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조세연 “지역화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없다”

송경호·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부연구위원은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다”며 “지역화폐의 발행이 해당 지역의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올해는 서울·경기·세종 등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음, 여민전 등으로 연간 9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소비자는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구입할 수 있다. 8%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나머지 2%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 충격이 심해지자, 최근 이재명 지사는 20만원 충전 시 5만원을 얹어주는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연구진은 지역화폐에 대해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남았다”고 혹평했다.

연구진이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SBDC)를 통해 2010~2018년 3200만개 전국 사업체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 1%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동네마트·식료품점 매출만 기존 매출 대비 15% 증가했다. 나머지 업종의 매출 증가는 0%로 나타났다. 동네 구멍가게 매출만 소폭 올랐을뿐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다.

연구진 “정치적 목적 지역화폐, 통폐합 해야”

연구진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면 후유증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 22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인쇄비·금융수수료(전체 발행액의 2% 수준) 1800억원과 9000억원의 중앙·지방정부 보조금의 경제적 순손실 460억원을 더한 결과다. 경제적 순손실은 수요 공급 곡선에서 수요 형태를 가정한 뒤 보조금이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한 금액을 추산했다.

연구진은 △지역화폐가 소비자 지출을 특정지역으로 가둬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 감소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현금깡’ 시장이 형성돼 불법거래 단속비용 증가 △지역화폐가 특정업종에만 몰려 관련 업종의 물가 인상 △대형마트보다 비싼 동네마트 이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후생 감소 △지역화폐가 가맹점이 비슷한 온누리상품권이나 현금의 대체 수단에 그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지역화폐의 현금깡 시장을 단속하는데 상당한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며 “국가 전체적인 후생 수준을 저해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한데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우후죽순 발행하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비효율·후유증이 큰 지역화폐 발행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책 훼손 국책연구기관, 엄중문책 해야”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발했다.

이 지사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방적 주장을 연구결과라고 발표하며 정부 정책을 폄훼하는 정부연구기관이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정부 정책 훼손하는 국책연구기관에 대해 엄중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국민연대감을 제고하는 최고의 국민체감 경제정책”이라며 “특히 현금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복지지출은 복지혜택에 더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산 유발이라는 다중효과를 내고, 거주지역 내 사용을 강제해 소비집중 완화로 지방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며 계속 확대 시행 중”이라며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연구기관이면 연구기관답게 국민을 중심에 두고 정부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채택해 추진 중인 중요 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화폐에 대한 지자체 호응이 큰 상황인데다 코로나19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로선 통폐합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지역화폐가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며 확대해달라는 입장”이라며 “올해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기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축소나 통폐합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229개 지자체에서 9조원 규모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공약에 따라 경기지역화폐가 도입되는 등 확산세다. 괄호 안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 단위=억원, 개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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